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하여 199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2015년 말 기준 노인인구 677만 명 중 국민연금수급자는 214만 명(31.6%)이며 평균수급액이 33만원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현재의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한 빈곤률 완화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5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A값 10%)에서 2017년에 30만원(A값 15%)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은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사회수당으로서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소득격차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비하여 미흡한 면이 있고, 대상범위에 변동이 없으며, 소득연동 방식으로 산정하던 연금액을 물가연동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상대적 가치를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여 감액함으로써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