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2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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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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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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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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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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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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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관계를 구성하는 사업장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8-12
221955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26
2219101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여 원ᆞ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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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석춘의원 등 10인2017-08-16
2019807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실내 및 실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 후 근무하고 있음 -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음 - 동 법률안 보건조치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위험과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3인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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