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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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우수한 군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10년 이상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고 있음 -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기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에서 복무하는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 일부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만 전역을 지원할 수 있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가 지나서 발생할 경우 전역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이러한 현행 조기전역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조기전역 신청 시기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 한차례에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한차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자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시기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임관 전 군사교육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못하여 지원율이 떨어짐 - 우수한 초급장교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음 -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의 범위에서 단축하도록 하여 우수한 장교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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