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714상임위 심의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9-05

2126587공포

-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4-02-29

2122262공포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3-05-25

-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급여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산정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원혜영의원 등 10인2016-06-14

2022946임기만료폐기

-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회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결석한 경우를 추가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10-22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