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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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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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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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88상임위 심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지역의 초고령화와 높은 물류비로 인한 벼농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제안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31

2105883상임위 심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적용만으로는 정주 여건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어려운 상황임 - 서해 5도에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을 도입ᆞ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0-11-30

2003247임기만료폐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는 지리적 특성상 농수산물을 육상으로 운반하는 데 해상운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어업인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육지로 공급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농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해 5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지의 값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적정 가격으로 육지의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서해 5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그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3인2016-11-03

유사 개정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 해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해역과 달리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정하고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어로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해역의 통상적인 어업지도선 수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초과분 어업지도선의 구입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안상수의원 등 16인2018-10-26

2003247임기만료폐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3인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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