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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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외국납부 세액 공제 ,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 결손 시 '국외원천소...
외국납부 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에서 2014. 1. 1.부터 2019. 12. 31.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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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제60조 제3항 제1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하였다. 원심은... 수로 산정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의 추가 공제 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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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조세포탈의 고의 여부 각 법인별로 구분 판단해야 하나?
이에 따라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을 공제 받게 해... 부당 가산세 를 부과하고 있다(국세 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나)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부정행위"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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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함 - 자동차세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폐지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함 -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지방세 불복절차 개편, 불복청구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립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많이 환급받은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게 1일 1만분의 3의 율(연 10.95%)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반대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2018년 현재 연 1.8%에 불과하여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실정임 -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방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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