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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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 '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 편의 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 장애인 차별금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구조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인권위는 복지부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제외되는 법률 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사로 등 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비용...
소매점 95% 장애인 편의 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 미만 편의 점, 카페, 식당 등은 경사로 등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 전인 지난 1998년 4월11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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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만삭 임부는 일반 주차구역에서 주차할 때 좁은 틈에 몸이 걸려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하차 시 복부에 고통을 느끼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배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현실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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