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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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훈 위탁 병원 '관리 사각지대' 손본다…강준현, 관련 8개 법안 동시 발...
보훈 위탁 진료 관리체계 정비를 골자로 한 8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법, 5·18 유공자 법, 보훈보상자법...
보훈예산 7조2190억…참전명예수당 54만원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초 보상금... 위탁의료기관 은 2026년 1200곳에서 2027년 1400곳으로 확대한다. 보상금과 수당의 최종 지급액은 국회의...
국가보훈부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 병원 이용연령 확대...
위탁 병원은 보훈대상자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국가 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 한 의료기관 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 병원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 -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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