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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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회가 파악하기 어려워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음 - 공무원연금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절반을 지급 정지하는 법률 제5117호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 제47조의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2003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0년 12월 30일 도입되어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시행이 유보된 소득심사제를 보완하여 지급 정지되는 연금금액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하여 뇌물·향응수수 등 금전적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제도로서 만들어진 것임 - 정부의 부담을 회피한 채 공무원 임금억제에 따른 선심정책, 연기금의 운영 및 관리부실, 대책없는 구조조정 및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기금이 고갈위기에 오자 국민연금과 대비하여 수혜의 폭이 큰 부분만 줄이고 공무원 부담을 늘리는 임기응변적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이 개정안은 정부에서 조차 향후 연금재정 안정을 확신하지 못하며, 몇가지 사항은 위헌소지마저 담고 있고 공무원의 희생과 국민의 세금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임기응변식 개정안임 - 올바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공무원연금의 재정전망,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연금의 운영상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기여금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기타 공무원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를 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 중 후생복지 사업은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것은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후생복지사업을 삭제함 -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기능과 연금, 재해보험이 혼합된 제도임 - 공무원의 신분을 감안하여 공무원 본인의 在職중 형사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형벌을 받았을 경우로 제한하도록 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 회계년도 보수예산의 1,000분의 40을 매년 적립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조직 및 기능을 법률에 정하여 독립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의회에서는 기금운용 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 -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공무원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에도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65세 이후부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 2016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제도 도입 이전에 이혼한 경우도 포함하여 수급권을 인정하고, 그 청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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