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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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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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5공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4819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국가유공자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5인2025-12-03

2214325본회의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16-06-14

2001074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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