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2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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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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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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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79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김준형의원 등 13인2025-06-12
2204365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재강의원 등 10인2024-09-26
2122756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3-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310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20인2018-03-05
2012313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함 -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20인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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