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2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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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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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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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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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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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97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행정소송에 한정되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5-01
2202604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리사의 법률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8-07
2124305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화하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3-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977임기만료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의원 등 13인2016-08-31
2011691임기만료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등의 의뢰인이 발명·창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비밀유지를 위한 변리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리사 간에 주고받은 대화와 정보교환 내용 등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사, 정보교환 내용 및 변리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의견서 등의 문서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1인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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