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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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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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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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상장회사에 의무화하며, 이사의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 조항을 개편하여 일반주주들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외부주주와 조직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회사의 사정, 임원의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임원이 연결자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임원의 단기실적주의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의 환수 등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등에 거짓의 기재 등이 있어 이에 따라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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