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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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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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 시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노인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학대 신고인의 보호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신원노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호를 받는 신고인의 범위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한정되어 그 범위가 좁고, 신고인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같은 실체적 보호규정과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신변안전 조치, 조서 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 신고인의 안전과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그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현행법의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노인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인학대의 예방 및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노인학대신고자등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노인학대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노인학대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노인학대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및 제13조의2를 준용하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려움 -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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