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2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907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에 대한 기념일 지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공휴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1인2018-04-05
2011692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
강병원의원 등 12인2018-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