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202철회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6-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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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134상임위 심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ᆞ군ᆞ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최기상의원 등 12인2023-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929임기만료폐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구호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연금품 또는 기부금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의 의연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도 혼선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의연금품을 재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피해의 구호를 위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8-12-31
2010856수정가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게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ᆞ도에 시ᆞ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함
정부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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