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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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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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헬기의 일괄 동원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재난 상황에 동원된 군인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사업 등에 군인이 동원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음 -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사회재난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군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실제로 철도나 트럭 등의 물류 수단을 가동하는 것이 현실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이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개입하는 것으로 방법의 적절성을 결하고 있음 - 법익균형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ᆞ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 공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ᆞ관리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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