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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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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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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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추진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또는 친환경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다양하고 여러 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음 - 공공구매제도 간에 경합이 생기고 공공구매 업무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 -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체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사회의 과제나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체가 되며, 사업수익을 마을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이 창업하여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여 줄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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