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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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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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업무에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됨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치료 환자수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난임 여성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전에 4∼8주가량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일부지역에 몰려 있어 직장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 위해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임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음 -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필요한 인력에 비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전문적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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