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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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옥천군 보건소 , 어르신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개최
옥천군 제공 옥천군 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 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날 강사로 나선 청주의료원 공공 보건 의료협력팀 서정화 팀장은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어르신들 의...
밀양시의회, 태백·영월 우수 현장 벤치마킹…'정책 의회' 역량 강화 다...
박창희 밀양시 보건소 장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과 고위험군은 일정에 맞춰 접종을 마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위클리오늘] 양양군, 세계 정신건강의 날 맞아 10월 한 달간 '정신건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7637_990218_521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양양군, 세계 정신건강의 날 맞아 10월 한 달간 '정신건강...
이번 무료 배부는 연령과 관계없이 양양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령을 원하는 주민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양양군 보건소 1층 구강 보건 실을 방문하면 된다. 불소양치용액은 구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업무에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됨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치료 환자수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난임 여성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전에 4∼8주가량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일부지역에 몰려 있어 직장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 위해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임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음 -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필요한 인력에 비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전문적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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