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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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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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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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30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음 -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최춘식의원 등 13인2023-04-20

2012713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의 연장에 관한 기준을 법률적인 사항으로 규정하여 상향 입법을 통한 법체계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의 연장은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지역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의원 등 10인2018-03-28

1917860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 - 노면전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11-24

유사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노면전차를 활용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황희의원 등 11인2018-12-07

2003447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통행 및 운영방법, 전용차로의 설치, 노면전차의 신호 및 표시, 보행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도록 함 -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면전차를 운전하다 2회 이상 적발된 노면전차 운전자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1인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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