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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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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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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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3공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0532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문정복의원 등 10인2024-11-06

2200771본회의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채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1

유사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연금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장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이혼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음 -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

김삼화의원 등 14인2016-06-13

2011142수정가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국·공립 교직원과의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함 -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직무상으로 다쳐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당비를 지급하도록 함 -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신동근의원 등 12인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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