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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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IC 창사 첫 노조 출범... '전북 이전 명문화' 반발 명분 타당한가
현행법 제4조는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전북에 둔다'로 바꾸는 것이다. 발의에는... 공무원 이나 기자가 세종에서 2∼3년 근무하다 다시 올라오는 '파견'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본사의...
與, 기관들 상장사에 적극 의견내도록 공시의무 완화 추진…재계 우려
현행법 에서는 기관들의 상장사 지분율이 5%를 초과하면 주식 보유 현황과 목적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당시 뉴욕시 5대 연기금( 공무원 ·교사·경찰·소방·교육위원회퇴직 연금 )은 다른 기관들과 손잡고 IBM에 주주...
치료 끝나도 일상복귀는 막막‥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절실
국내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문제 "요소의 부재보다 연결의 불확실성" 공무원연금 공단 김민 책임연구원은...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재활 이후 일상생활 적응 훈련, 이동훈련, 다차원적 심리적 적응 훈련, 사회복귀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름 -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부양·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금 수급권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연금 급여 지급 후 사후적으로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현재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 급여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가 설립ᆞ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ᆞ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평가 및 국가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교직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양도, 압류, 담보제공 불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에도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65세 이후부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 2016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제도 도입 이전에 이혼한 경우도 포함하여 수급권을 인정하고, 그 청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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