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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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름 -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부양·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금 수급권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연금 급여 지급 후 사후적으로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현재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 급여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가 설립ᆞ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ᆞ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평가 및 국가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교직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양도, 압류, 담보제공 불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에도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65세 이후부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 2016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제도 도입 이전에 이혼한 경우도 포함하여 수급권을 인정하고, 그 청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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