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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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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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 G20 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대규모 국제행사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음 -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국 정상들의 신변보호와 테러 예방활동 등 경호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회의 개최장소 주변에 대하여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통제단 소속 공무원이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검문검색,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의 경호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경호안전구역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함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 활동이 꼭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그 시행일을 수정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 또는 환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우편료 및 세금감면 혜택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단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과 법적 안정성에 위배됨 - 평화적 집회·시위의 정착은 물론,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적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에 참가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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