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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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립지 3법' 남은 2개도 국회 통과… '신생' 검단구 매립지 세수 65% 배...
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를 부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됐지만, 사업장폐기물 반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재정법 · 지방 세기본법...
농어촌 기본소득,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로 충당 유력
환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과 화력발전 소 등 환경유해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부과 하는 지방 세이다. 주민들의 감수하는 위험을 이유로 걷히는 세금인 만큼...
원전 세금 걷어 농어촌 기본소득 방안 부상
환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과 화력발전 소 등 환경유해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부과 하는 지방 세이다. 주민들의 감수하는 위험을 이유로 걷히는 세금인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 유류?가스?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핵연료세 신설을 추진 중임 -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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