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1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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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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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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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2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사업에서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26
2219529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2026-06-26
2213562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단기 이직자가 발생하고 구직급여 지급액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을 40%까지 증액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634원안가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7-09-27
2011809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이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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