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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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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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1인2019-01-29

2024198임기만료폐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1인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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