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1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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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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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73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7-18
2208345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1인2025-02-21
2204069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199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2인2018-12-06
2004630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한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더라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음 -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2인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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