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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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갸날'에서 AI 시대 까지… 한글날 100년의 기억, 미래를 열다
위상도 시대 에 따라 달라졌다. 1949년에는 법정 공휴일 로 지정됐지만 1990년 공휴일에 서 제외됐다. 이후 한글날을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가갸날’을 아시나요?…위대한 유산 한글 100년의 역사와 미래를 한눈...
1446년,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수백 년이 지나 나라를 빼앗긴 시대 에도 민족의... 1949년 법정 공휴일 로 지정됐다가 제외되고,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 2012년 다시 공휴일 로 지정된 변천사도...
'가갸거겨' 외침이 100년의 기억으로…우리 말글을 지킨 역사
빼앗긴 시대 에는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중심에 섰다. 1926년 11월에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480돌이... 1949년 법정 공휴일 로 지정됐으나 이후 제외됐다가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고, 2012년 다시 공휴일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에 대한 기념일 지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공휴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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