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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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보훈에 관한 정책을 독립적·주도적으로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음 - 보훈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을 통폐합하면서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인식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및 과학정책의 총괄ᆞ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이버침해로 인한 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ᆞ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정책의 독자적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의 교육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재외국민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재외국민교육지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재외국민교육청을 설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초래함 - 복지차원을 넘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함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 잘사는 사회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호국보훈의 뜻을 바로 세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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