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1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8일)] 봉화군 소천면, 공익직불금 미이수자 4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18%252F202609180843361340612-2-692201.jpg&w=3840&q=75)
dnews.co.kr2026-09-18긍정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8일)] 봉화군 소천면, 공익직불금 미이수자 40명...
‘2학기 학교 교육설명회 및 학부모 참관수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청년 일경험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청년 일경험 제공 시...
jbnews.com2026-08-17중립
정기국회 앞둔 대전·충남 국회의원들, 지역 현안·핵심 입법 '총력'
국군의무사관 학교 를 설치하는 법안 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방위원회... 개정안과 경로당 승강기 설치비 지원 을 위한 노인 복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핵심추진 법안 으로꼽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
breaknews.com2026-04-17중립
[영상]유권자 군민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 - 김광직 단양군수 예비후보 ...
처음에는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부부 합산 120만 원)으로 시작해, 관련 법안 이 완결되면 도비·국비를... 들고 경로당 도 가보고 여러 운동 모임도 가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물결은 이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664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임 -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오영훈의원 등 11인2017-08-24
2003578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 근거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불가한 실정임 - 경로당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황영철의원 등 10인2016-11-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