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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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7상임위 심의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4-30

2216959상임위 심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2213156상임위 심의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 자동차 충돌사고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 충돌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뒷좌석까지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학재의원 등 14인2016-11-10

2014312임기만료폐기

- 임산부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임산부의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방법을 알려주고 있음 - 임산부의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김성수의원 등 11인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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