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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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1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2-12

2004004원안가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함 -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국방위원장2016-11-30

2000496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방위사업 비리의 근원적인 예방과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9인2016-06-27

유사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21인2016-06-10

2008243임기만료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군사, 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짐 -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이나 군사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결과적으로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고질적인 군용물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확실히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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