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8. 26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0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11. 28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11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20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 8. 26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하향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 관련 일부 구성요건을 조정함 -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하도록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에 대한 집단 및 특수 상해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집단을 이루지 않고 단순히 2명 이상이 폭행ᆞ협박한 경우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의 폐지 등 법정형을 조정함 - 군대 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兵) 상호 간의 가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군용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 -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형법」제75조제1항에 의하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 등에 대하여 「형법」의 강·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가중 처벌하고 있음 -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경우 「형법」에 의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형법 제337조), 「군형법」에 의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군형법 제75조제1항) 오히려 「형법」이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됨으로 형벌체계상 부적합한 상황임 - 이에 「군형법」제75조제2항에서 “제1항제2호”를 “제1항”으로 개정하여 제1호의 경우에도 「군형법」과 「형법」을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형법」은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에 대하여 형법의 강·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음 -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경우 「형법」에 의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군형법」에 의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벌체계상 부적합한 상황임 - 이에 「군형법」 제75조제2항에서 “제1항제2호”를 “제1항”으로 개정하여 제1호의 경우에도 「군형법」과 「형법」을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여 온 것이 현실임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 청렴서약서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을 2회 이상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알선수뢰)·제133조(뇌물공여등)·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를 저지른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군사, 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짐 -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이나 군사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결과적으로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고질적인 군용물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확실히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