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1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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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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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이 국내에 도입 추진 중인 생화학전 방어체계 프로그램도 생물작용제를 생화학무기 시험재료로 사용할 것을 암암리에 전제로 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 - 이를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박재호의원 등 44인2016-09-19
2006119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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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물질이 생물작용제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에 생물작용제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시행령의 허가 간주규정은 법률로 상향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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