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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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발의된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특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 -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음 - 영아유기, 불법입양, 낙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국내입양의 어려움 등으로 장애아동을 유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입양기관의 장은 장애아동의 입양이 의뢰된 경우에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한부모가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유효한 입양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 보고 입양기관의 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를 입양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입양인 외에 그의 친생부모 등이 입양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입양인이 입양 전 보호를 받던 보육원 등 보장시설에서의 기록 보존이 미흡하여 입양인이 원활하게 친가족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음 - 입양인과 그의 가족들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자 함 - 보장시설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기관의 장 또는 양친에게 인도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고,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입양원으로 기록을 이관하도록 함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을 보장시설까지 확대하고, 양자가 된 사람의 친생부모, 친생조부모 등도 입양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친생부모등의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할 때 시설 등에 입소한 요보호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그 외의 아동은 「민법」에 따라 입양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 사후관리 등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입양 결정을 한 아동에 대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입양의 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현행 입양기관)에게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양 적격 아동과의 결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의 동의·승낙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15일(현행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 또는 승낙과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 가정법원은 입양 전 위탁이 아동 복리 증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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