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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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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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함 -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인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설치된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수임자료에 건별 수임료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현장조사의 범위 및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일부터 2년 동안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수임사무의 요지, 건별 수임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임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내에 수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선임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한 변호행위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국가기관 사건의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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