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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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0인2016-06-09

2017165원안가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3조의 농어촌학교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함 - 농업·농촌 정책의 정보화를 구현하고자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성과를 높이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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