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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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교총 "유보통합 재정, 학교 교육 예산 잠식 우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도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하고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특례가 오는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자체 재정자립도 격차 다시 확대 조짐
세수가 넉넉한 수도권·대도시와 재정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자체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 법안 들이 발의돼 있는데,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이나 국가균형발전 특별 회계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논쟁 25년
같은 시간 청사 안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을 설명하는 권역별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었다.... 소규모 학교 와 농어촌학교 지원 방안이 담긴 점도 성과로 꼽았다. "다른 시도를 뛰어넘는 권한 확보"라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3조의 농어촌학교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함 - 농업·농촌 정책의 정보화를 구현하고자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성과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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