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1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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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7-07
221730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전현희의원 등 19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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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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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중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음 -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함
신상진의원 등 12인2016-10-19
2000715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임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3인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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