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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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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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9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7-07

221730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전현희의원 등 19인2026-03-06

2213408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01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전기의 요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거듭해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 정해진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료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 이에 유치원과 초등ᆞ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16-06-09

2016072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은 사업자에 해당하면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후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후견용역 및 후견감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후견인 등의 납세협력비용과 피후견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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