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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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974임기만료폐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할부매입하는 경우 할부금융업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할부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고 있음 - 구매자가 할부금을 모두 변제한 이후에는 저당권 말소와 관련해서 판매사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자동차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에도 저당권이 해지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의 소유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김태년의원 등 10인2015-02-13

1803032수정가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안

-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4개 법률을 1개 법률로 통합함 - 정부의 집행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국민 중심의 법률체계로 환원하고 법률 제ᆞ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며 국민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저당권의 목적물은 4개 법에 규정된 동산인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로 함 - 저당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 - 저당권의 등록을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으로 구분하고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특정동산별로 마련되어 있는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함 -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할 경우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 특정동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당권 행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에 관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계의 훼손 등의 금지 및 벌칙 규정을 정비함 -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규정을 둘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함

정부2008-12-12

유사 개정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 대포차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1인2017-03-28

2018324대안반영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관할 시·도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奧地) 등에서 사업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또는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신청을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을 오가는 데 따른 상당한 시간 소요로 불편이 발생함 - 이에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건설기계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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