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1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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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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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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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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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591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신입생에게 부과하는 입학금은 그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하여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입학금은 제외하도록 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민석의원 등 11인2016-10-06
2002415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서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 부담을 완화시킬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학교가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으로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집행ᆞ관리하도록 함
김경수의원 등 11인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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