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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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 -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조물의 치명적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임 - 비도덕적·반사회적 불법행위의 경우 사업자의 이익 환수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중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제조업자가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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