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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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9상임위 심의

가족 내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게 돌봄 대체 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여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3인2025-12-11

2207805상임위 심의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2인2025-01-24

2203403상임위 심의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8-30

-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9-10-02

2007372대안반영폐기

- 15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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