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 시흥시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의 생활권은 안양권이나 부천권이나 법원은 멀리 떨어진 안산에 위치하여 자동차가 없는 국민은 법원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시흥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고, 은계지구에 약 36,000여명(현재 입주 중), 목감지구에 34,000명(현재 입주 중), 장현지구에 46,000명(현재 택지개발 중), 배곧신도시에 56,000명(현재 입주 중)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임 - 시흥시의 경우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시흥시의 경우 현재 시청부근의 택지를 개발중이므로 지금 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비 등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의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법의식 확대 및 지역 내 인구 증가와 더불어 법률쟁송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법원을 방문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안산시, 광명시 및 시흥시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147만명에 이르고 있음 -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