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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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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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함 -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화변론 등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ᆞ탈법적인 변호활동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한 법조(변호사)비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함께 전관예우를 활용한 불법ᆞ탈법적인 변호활동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변호사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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