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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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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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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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이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과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 건널목 및 철도 횡단 시설물은 대부분 과거 철도 건설을 위해 국가가 설치한 것으로서 이를 입체교차화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이러한 경우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통행 및 운영방법, 전용차로의 설치, 노면전차의 신호 및 표시, 보행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도록 함 -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면전차를 운전하다 2회 이상 적발된 노면전차 운전자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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