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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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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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발전기금법안
- 한국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성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초·중등 수준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대학의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의 과열과 이에 따른 높은 사교육 의존도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통계청 추산 20조원(민간경제연구소 추산 33조원)에 이르고 있음 - 경제·사회적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교육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성과나 국제적 평가는 저조한 실정임 - 정부는 조세제도 간소화를 위해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고자 하나, 교육세는 ‘교육투자 재원마련’이라는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국민들이 동의한 세금이므로 교육세 폐지를 10년간 연기하고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인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지원하여 유아교육·초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전체 교육단계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ᆞ보험업자에 추가함 - 카지노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면제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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