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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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부산·인천 시민사회, 국감 앞두...
지방 분권과 항만별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에 통폐합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는 정책 결 정의 ... 발생하고, 지방 자치단체 간 재정 적·정치적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만은 지역의...
송영훈 제주도의장 취임 100일…"민생 중심, 견제는 확실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정활동의 출발점을 민생 현장에 두겠다는 것이다. 송 의장은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위한 재정 운용과 지방 보조금 제도 개선, 제주4·3의 정의 로운 해결,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산업용·농사용...
부산·인천경실련 "항만공사 통폐합, 공론화 거쳐야"
부산경제 정의 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과 인천경제 정의 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12일 오전 해양수산부... 물론 지방 자치단체 간 재정 ·정치적 갈등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과 인천을 비롯해 울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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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중 인구 수, 징수실적, 재정력지수에 따른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분배기준의 세부 내역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이에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분배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여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에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음 - 동 제도의 핵심인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 -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기준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입법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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