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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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축소·국회 심의권 침해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10%252F13%252F9kX1791818481996.jpeg&w=3840&q=75)
[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축소·국회 심의권 침해 우려
국가 재정법에서 법령으로 가야 될 지방 교부세 또는 이제 교육 재정 교부금 그다음에 국채 상환 뭐 이런...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비는 국가 재정법 상 20% 내에서는 가감을 할 수 있어요. 조정 ...
안신일 세종시의장 "행정수도법 무산되면? 계획 세운 적 없다"
그는 "예산권 독립은 법이 제정돼도 꽤 멀다"며 " 법 제정은 시작일 뿐이고, 지방 의회의 현실이 드러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 교육예산 " 배분 의 문제"… 진로탐험대 "안전", 봉암출장소 "효능감" 세종시 재정 난은 교육예산...
![[2026 국감] 배준영 "인천 3개 신설구 지원법 통과했는데 예산은 0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41514_250981_280_v150.jpg&w=3840&q=75)
[2026 국감] 배준영 "인천 3개 신설구 지원법 통과했는데 예산은 0원"…...
재정법 에 따른 10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 교부세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 재정 운용 방식을 넘어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배분 되는 재원의 규모와 결정 권한을 어떻게 조정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에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음 - 동 제도의 핵심인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 -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기준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입법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과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에 대해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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