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01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117임기만료폐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움 - 항공운수사업 등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인영의원 등 15인2016-06-07
2000113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이인영의원 등 16인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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